< 보도 내용 >
공정위의 10년간 과징금 환급액은 1조 4,000억원 수준이며,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4곳 중 1곳의 기업에게 과징금을 돌려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사건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공정위 승패소율 현황
(단위: 백만원, 확정판결 기준)
|
기준 |
승소 |
일부승소 |
패소 |
계 |
|
건수 |
296 |
61 |
36 |
393 |
|
75.3% |
15.5% |
9.2% |
100.0% |
|
|
과징금액 |
1,884,469 |
- |
101,622 |
1,986,091 |
|
94.9% |
- |
5.1% |
100.0% |
한편 공정위는 올해 판결이 확정된 총 43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하며, 예년 수준인 90.7%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창신 부당지원 건(385억 원),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건(229억 원), PHC 담합(617억 원), 대웅제약 부당고객유인 건(23억 원) 등
따라서, 기사내용은 최근 공정위의 승소율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바,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