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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관심에… 40개 시·군, K패스 ‘교통비 혜택’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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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장수 등 사업 참여 신청 안 해
알뜰교통카드서 전환된 줄도 몰라
지역 주민 불만 폭발… 민원 제기
지자체, 마땅한 해법 없어 ‘골머리’


지자체 의지 부족과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전국 4개 도, 40개 시·군 주민들이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K패스로 전환됐으나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해결 방안을 찾느라 요란법석이다.

2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K패스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60회 이용 시 일반 20%, 청년(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준다. 소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한다.

그러나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도 40개 시·군은 K패스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는 강원과 전북 각각 8개 시·군, 전남과 경북 각각 12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은 모두 K패스 시행 전에 운영됐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지자체는 K패스가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이름만 바꾼 것으로 착각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민원을 사고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마일리지를 인정받으려면 승차할 때는 물론 하차할 때도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야 했지만 K패스는 승차 시만 태그하도록 개선된 사실을 모른 것이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진안·장수 등 8곳이 K패스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 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참여 대상에서 제외돼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기존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업을 하지 않았던 8개 시·군 담당자들이 K패스도 승하차 태그 시스템을 갖춘 지역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시기를 놓쳤다”고 시인했다. 전북자치도는 뒤늦게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토부에 추가 신청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이었다.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K패스가 운영되는 지자체는 10곳뿐이다. 담당 공무원 무관심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가 하차 태그 문제가 해소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추가 신청 문의에 나섰다. 전남도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내년부터 모든 시·군에 K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강원도 역시 18개 시·군 가운데 10곳만 참여했다가 최근 4곳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청했다. 고성군은 하반기에 신청할 예정이다. 양구군과 정선군은 내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기로 해 K패스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경북도 22개 시·군 가운데 K패스를 도입한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10개 지자체뿐이다. 경북도와 시·군 관계자는 “K패스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내년부터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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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