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인천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강조

- 인천광역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최, 「인천산업단지CEO아카데미」 명사 특강

-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여건 조성에 인천 지역 중소기업의 동참 부탁

- 중소기업 부담 적도록 대체인력풀, 대체인력지원금, 세무조사유예 등 전폭 지원 약속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최한 「인천산업단지 CEO 아카데미」에 참여해 “저출생 대응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명사특강을 하였다.

< 「인천산업단지CEO아카데미」 개요 >

(일시/장소) ‘24. 11. 20(수) 7:30 ~ 9:30 / 라마다 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

(주최) 인천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참석) 인천지역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 기업 대표(임원), 인천시 기업지원 기관장 및 경제, 사회단체장 등

□ 인천광역시는 총 사업체 31만 7,133개사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사업체가 많은 지역이다. 이중, 99.9%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들 인천 소재 중소기업은 ’24년 상반기 기준 부족인원이 1만 9,164명에 달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또한, 인천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광역시 중 서울(0.55명), 부산(0.6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 이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특강에서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이라는 3초(超)”의 위기 앞에 놓인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①저출생 추세 반전(Mitigation)정책, ②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른 적응(Adaptation)정책을 설명한 뒤 인구감소 상황에서 인천지역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의 조성’이라면서,

ㅇ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간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직장에서의 양성평등’과,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 키울 시간을 마련해주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양호하면서 유연한 근무환경이 갖춰진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자 기피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기술혁신과 함께 ‘일·가정양립’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생존전략임을 피력했다.

ㅇ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전 사업체에서 경영에 필요하지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 인원의 92%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임금과 복지 격차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ㅇ 주 부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매년 점점 더 벌어져, 2023년 현재 215만원에 이르며, 중소기업의 법정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62%, 건강검진이나 자녀학비보조 등 법정 외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인력부족 시대에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은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이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뉴노멀(New Normal)”이라며, 육아휴직과 출산지원 정책을 잘 만든 기업일수록 평균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예로 들며 “인천 중소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에 먼저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ㅇ 실제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 출산 지원 정책을 잘 만든 기업일수록 근로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OECD는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대기업의 절반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면 2060년 1인당 GDP가 40%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성장해법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에 일·가정양립 문화가 정착된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지난 5월 인천 지역 16개 산업단지 중 생산액(29조 7천여억 원)과 고용인원(8만 6천여 명)이 가장 많은 남동국가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IBK 남동사랑어린이집’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권 최초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으로,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의 확산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의 지원도 다짐했다.

□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가정양립 조성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ㅇ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직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해 대체인력풀을 구성해 공급하고, 경제적 부담은 육아휴직과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대체인력금을 지원하며, 일·가정양립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양립 문화와 환경조성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라며, “인천 지역을 필두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는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