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 주택 과잉, 미분양 우려
일반분양 없이 모두 공공임대해야”
인허가권 쥔 정부 “차질 없이 추진
6월 추가 설명회… 의견 수렴 계획”
광주시는 지난달 국토부와 LH에서 산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구해 왔으며, 이에 대해 “민간분양주택 공급은 반대한다”며 “공급이 예정된 1만 4000여세대를 공공주택사업의 취지에 맞게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LH가 주택공급과잉과 시장교란 등을 이유로 든 광주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달 산정지구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자, 광주시가 이같이 대응한 것이다. 광주시 입장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민간 일반분양주택을 공급하지 말아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개발사업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인허가권이 국토부에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이미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1만 2000여가구가 공급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이 심각하고, 광천권에도 1만여가구 공급이 예정된 데다 도시 외곽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원도심과 신도심의 주택시장 교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23년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산정지구 개발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하자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전달했지만 (국토부가) 끝내 받아주지 않았으며, 결국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개발이 구체화됐다”며 “앞으로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한 후속 절차에 국토부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국토부와 LH는 산정지구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LH광주전남본부는 지난달 12일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토지소유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정지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LH는 이어 오는 6월 추가 사업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갖고 토지수용, 보상 등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5-02-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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