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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새해 최우선 과제는 경기 부양 등 ‘민생 경제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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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예산 70% 상반기 조기 집행
경기, 중기육성자금 2조원 편성
충북, 중기자금 3820억 우선 지원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12월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한 전통시장의 썰렁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새해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내세우고 있다. 국내외에서 터지는 악재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책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는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률 목표를 전년보다 6% 포인트 늘어난 70%로 잡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 7조 8000억원 가운데 5조 4600억원이 6월 이내 집행된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을 열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인천시도 전체 예산 14조 2420억원의 75% 이상인 10조 7138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지자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기를 앞당기거나 지원 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충북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3950억원 중 추석 명절에 쓸 특별경영안정 지원자금 등을 뺀 3820억원을 6월 이내 집행한다. 또 충북도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0억원 가운데 70%인 840억원을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전년보다 2500억원이 늘어난 2조원으로 편성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정·특화지원·특별경영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기금융자 등으로 쓰인다.

대전 중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87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구의회는 이달 중순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다룰 예정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지원액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많다. 지역화폐 ‘원조’ 격인 경기 성남시는 올해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 규모인 7500억원을 발행한다. 이 중 5000억원은 이달부터 3월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50만원으로 높였다. 4월부터 할인율과 구매 한도는 기존처럼 6%, 20만원으로 내려간다. 강원 춘천시는 1~2월 한시적으로 춘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올렸다.

전북 정읍시는 308억원을 들여 모든 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당 지원금은 30만원이다. 전북 남원시, 진안군, 완주군도 전 시민이나 군민에게 1인당 20만~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어려운 시기에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군의회와 협력해 설 명절 이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2025-0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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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