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된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우수 공약과 정책 사례를 발굴해 시상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동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좋은조례로 선정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민간임대주택 기본계획 수립,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서민 전세사기 예방 및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약 46%가 다세대 주택인 현실에서 민간임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신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간임대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라며, “서울 시민들의 주거 환경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올해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 도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신 의원의 수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한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