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파견된 각 부처 에이스들
탄핵 가결에 복귀 못 하고 총리 지원
경력 발판 삼아 ‘영전’ 기대했지만
일부선 벌써 ‘전 정권 인사’ 취급도
“돌아와도 핵심 보직에 임명하겠나”
지난 14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엔 적막이 흘렀다. 탄핵안 의결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서 대통령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했다. 부처에서 파견된 ‘늘공’(직업 관료)들은 용산에 발을 디딜 때만 해도 대통령실 경력을 발판 삼아 ‘금의환향’을 기대했지만, 이젠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발목 잡힌 신세가 된 것이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 상당수가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조상명 국정상황실장(행정안전부), 양성호 국정과제비서관(국무조정실),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기획재정부), 최우석 산업정책비서관(산업통상자원부), 박종찬 중소벤처비서관(중소벤처기업부), 길병우 국토교통비서관(국토교통부),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보건복지부), 최현석 고용노동비서관(고용노동부), 신문규 교육비서관(교육부), 이창흠 기후환경비서관(환경부) 등이다.
이들은 각 부처의 내로라하는 에이스다. 대통령실 파견 근무 이후 비서관들이 통상 차관급으로 영전했던 전례에 따라 이들도 각 부처 차관 0순위로 꼽혔다.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대통령실 근무의 ‘승진 약발’이 약해지긴 하지만, 임기가 절반 가까이 남아 있어 ‘용산행 승진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인 것으로 인식됐다. 예컨대 고 비서관은 차기 복지부 2차관으로, 신중범 비서관은 차기 기재부 1차관으로, 길 비서관은 국토부 1차관으로 영전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이들의 운명도 알 수 없게 됐다. 승진은커녕 ‘윤석열 정부 사람’으로 인식돼 만약 차기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커서다. 늘공들에게 연대책임이 지워진 격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비서관들은 부처에 자리가 없어 복귀하기 쉽지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탄핵심판 절차가 남았지만 대통령실 비서관을 벌써 ‘전 정권 인사’로 취급하는 분위기도 생겨났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돌아올 1급 자리가 남아 있긴 하지만, 탄핵 위기에 놓인 윤 대통령의 비서관을 핵심 보직에 임명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2016년 말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됐을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은 청와대 파견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추진했다가 비판받는 바람에 전면 보류했다. 청와대는 “국정농단이 없었다면 승진했을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한 공간에서 일한 공무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부처 종합
2024-12-18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