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이 대책 쏟아내는 저출산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최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인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공항 주차요금 할인을 받는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대상을 확대하고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족 배려 주차장을 만드는 게 핵심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출산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대책 발표 후 “주차요금 깎아 준다고 아이를 더 낳겠느냐”, “1년 동안 해외여행 가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등의 비판이 쏟아진 것도 다수 국민이 공감하지 못했다는 뜻일 겁니다.

저출산위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불공정 약관 개선,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폐지 등이 발표됐습니다. 당시에도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으론 결혼과 출산 자체를 포기한 젊은 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장의 혼란도 문제입니다. 저출산위는 대책을 발표하며 다자녀 가족 주차요금 할인 확대가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전국 14개 공항 중 13개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인천공항은 시스템 구비가 안 된 탓에 아직 ‘준비 중’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위가 양보다는 정책의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책을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라며 “이용 빈도도 낮을뿐더러 만족도도 높지 않은 대책을 매달 내는 건 무의미1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도 “이번 대책이 출산율 반등 대책으로서 얼마나 의미 있는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다”며 “소통을 위한 소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