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이데일리, '25.3.6.)

□ "공정위, 4대 은행 담합 조사 상반기 결론··· 단순 경고 그칠 듯"(이데일리)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업 대출심사 과정에서 LTV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 이에 대해 부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졌고, 금년 상반기 중 경고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현재 제재 수준이나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사무처에서는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고, 이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은행 건에 대해 초기 조사가 부족하여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