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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쟁률 반등, 월급 인상 덕?… “반짝 효과에 그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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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분분한 9급 경쟁률 반등

“3년간 보수 인상률 18% 개선 노력”
“수십년 하락세 고려해 지켜봐야 해”
“채용 한파에 안정적 직장 더 선호”
“조직문화·인사관리 함께 달라져야”



8년 연속 뒷걸음질을 치던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최근 반등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공무원 처우 개선 덕분”이라는 입장이지만 민간 고용시장 한파에 따른 ‘일시적 반등’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사명감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민간과의 처우 격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왜곡된 보상 체계와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 비효율적 인사 관리를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국가직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4.3대1로 집계됐다. 2016년(53.8대1)부터 지난해(21.8대1)까지 8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던 9급 공채 경쟁률이 9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인사처는 저연차·하위직의 봉급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등 처우 개선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반색하는 모습이다. MZ 공무원들의 엑소더스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인사처는 2023년부터 저연차 연봉을 추가 인상했다. 최근 3년간 9급의 보수 인상률은 17.6%에 이른다.

올해 9급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오르긴 했지만 2016년 53.8대1에서 2020년 37.2대1, 2024년 21.8대1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상승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십년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건 방법론적 오류”라며 “앞으로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불황으로 민간 채용 시장이 얼어붙자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워크넷을 통한 ‘구인 배수’는 0.28까지 내려갔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가장 낮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10명당 일자리가 3개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조사에서도 기업 10곳 중 6곳(61.1%)이 올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몇 년간 채용 절벽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발길을 돌렸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간 채용 시장이 되살아나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봉급 인상만으로는 MZ세대의 공직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부처 A씨는 “월급뿐만 아니라 악성·고질 민원과 과중한 업무, 민원 스트레스, 부당한 국회 자료 요구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중앙·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는 2020년 3.51점에서 지난해 3.34점으로 떨어졌다. 반면에 같은 기간 직무 스트레스는 2.82점에서 2.87점으로, 이직 의향은 2.9점에서 3.31점으로 올랐다. 공직에 들어온 뒤로 만족도는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늘어나며 이직을 엿보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저연차 보수 인상 등 당근책이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을 수 있으나,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수 이외에도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유승혁·이현정 기자
2025-03-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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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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