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서창록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및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은 3.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시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장 및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18명의 국제 인권 전문가 출신 위원으로 구성,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당사국의 동 규약 이행 감독 및 권고 담당
※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18명의 국제 인권 전문가 출신 위원으로 구성,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이행 감독 및 권고 담당
※ 인권협약기구 위원은 전체 당사국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나, 인권협약기구 위원장은 각 인권협약기구 위원들이 선출
서창록 교수는 우리나라가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가입한 이후 동 위원회에 최초로 진출한 우리 인사로서 2021년 이후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서 교수는 그간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위원(2014-20년), 한국 인권학회 회장(2019-20년) 등을 역임한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 인권 전문가이며, 금번 위원장 선출은 동인이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엔,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
김미연 위원은 2018년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이래 2019-22년 임기 및 2023-26년 임기로 재선되어 활동해 오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한국인 최초로 동 위원회 부위원장 및 여성과 여아 실무그룹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사국들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금번 김 위원의 선출은 동인의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 성안 기여 및 그간 장애인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활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위원 및 국제인권전문위원 역임 등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 및 노력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동 위원의 위원장 선출은 아시아 장애여성으로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초의 사례이다.
금번 서창록 위원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김미연 위원의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2007년 5월 이양희 전 위원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약 18년 만에 한국인 출신이 유엔 인권협약기구 의장에 진출한 사례이다. 앞으로 두 위원의 역량과 활동은 우리나라의 인권이사회 이사국(2025-27년 임기) 활동과 더불어 국제 인권 보호와 증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두 위원장의 당선에 대해 국제적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정부에게도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하고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우리 정부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 기조 아래 전문성을 갖춘 우리 국민의 국제 인권기구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재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 우리 전문가로서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 서창록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ICCPR) 위원, 이주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위원, 정진성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위원이 활동 중.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