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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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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 오늘(11. 28.)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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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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