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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의 새로운 도약, 국방반도체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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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1월 19일(화) 한국화재보험협회 본사(서울 영등포)에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의 체계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2024 국방반도체 발전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을 비롯해 정부 출연기관과 방산업체, 팹리스 기업 등 약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영상 축전을 통해 “오늘날 반도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산업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갈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군수 관련 특수 분야의 반도체 연구를 소홀히 하면 우리 국방력은 약화 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주국방의 근본인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도 국방 산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포럼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공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안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미래 군사안보와 첨단무기의 안정적인 획득에 필수적인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K-무기체계 범용 국방 반도체 칩 개발’ 등 12개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국방반도체 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포럼에 참여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발전전략의 핵심내용에 적극 찬성하며 법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지난 10년간 우리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2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눈부시게 성장했다”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AI 및 드론 등 첨단무기 시장에서도 성공하기 위해
방산업계 자체적으로도 국방 반도체 역량강화를 급선무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반도체는 모든 산업에서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국방분야에서도 독자적인 반도체 기술과 공급망을 보유해야 경쟁에서 생존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과 반도체 초강대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민관군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25년 6개 신규과제의 국방반도체 R&D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국방반도체 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여 국산 국방반도체의 무기체계 적용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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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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