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쏟아지는 정부조직개편안

이재명 ‘왕 노릇’ 언급 후 논의 가속
산업부 ‘에너지’ 분리 방안도 도마 위
“부처 손보기식 개편 땐 부작용 우려”

6·3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부 조직 개편 공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는 있었지만, 개편 폭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1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현재 조직 개편 1순위는 기획재정부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탄력이 붙었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구조다.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아래에 두면 대통령이 사실상 예산 편성을 주도하게 된다. 미국도 백악관 산하 행정관리예산국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패키지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기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이 민주당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과 금융위의 ‘국내 금융’을 하나로 통합해 금융정책의 상승효과를 노리는 방안이다.

해체설에 휩싸인 기재부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다. 고위직은 대체로 조직 분리에 반대하는 반면 중하위직은 현실적인 이유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한 국장급은 “예산실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바뀌어도 근무지는 세종 중앙동 그대로일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부처 칸막이 때문에 협조가 제대로 안 되면 경제정책에 시너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데 억지로 떼어 내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기재부 한 사무관은 “부처가 쪼개지면 만성적인 인사 적체가 해소될 거란 기대감이 크다”며 찬성했다.

금융위 소속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최대 장점인 근무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뀔 수 있어서다. 금융위 한 사무관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가족과 떨어져 세종으로 내려가게 될까 봐 걱정하는 동료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밖에서는 본질을 외면한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이참에 개별 부처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탄소 업무를 묶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정책 전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다. 기후와 에너지 정책 통합은 국제적 추세다. 독일과 덴마크, 영국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전쟁 상황을 고려해 외교통상부를 12년 만에 부활시키거나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벌써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AI)을 더해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시키고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통상 기능 강화 ▲AI 투자 확대 ▲친환경 에너지 정책 강화 ▲인구 위기 대응 등이 국정 화두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정 부처 손보기식 개편을 하면 꼭 부작용이 생겨 원래대로 돌아간 사례가 많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AI처럼 유행 타는 작명은 안정감이 떨어진다. 국정철학에 맞춰 부처 기능과 역할을 정밀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