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향후 운영 일정 및 소위원회별 연구 주제 논의
허훈 위원장, 예산·재정 연구 통해 서울시 재정적 문제점 진단, 시민 삶의 질 및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 약속
“과세품질과 세법개정”에 관한 연구 발표 및 토론도 진행

서울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18일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올해 첫 전체회의(제2차)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 일정과 소위원회별 연구 주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의원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28일 총 25명(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1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향후 연구 분야를 교육재정, 재정분권, 세제개편, 지속가능성장(인구·도시·복지·환경 등)으로 정하고, 3개 소위원회별로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올해 총 5건의 연구 및 발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분야별로 연구주제를 정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구발표회 개최, 정책현장 탐방 등의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지인엽 위원(동국대학교 교수)의 “과세품질과 세법개정”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지난 2020년 이후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과 소송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과세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나 납세자의 패소사건과 관련 법령 개정 소요 기간 간의 관계에 관해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2023년 서울시 대상 지방세 소송은 전체의 약 7.8%에 불과하나, 소송 결과에 따른 확정 부과세액은 약 10%, 감세액은 26%를 차지하고 있고, 세목별 이의신청은 취득세(54%), 재산세(40%)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최근 경기 둔화, 물가 상승, 세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등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정책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의미 있는 예산․재정 연구 성과를 거두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