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과 규제 철폐 토론회

오 시장 “재산권 침해 민원 많아”
공공건설 직접 시공 비율 재검토
매력일자리 연령 상한 폐지 추진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5년째 됐지만 막상 가격 폭등 제어 역할은 미비합니다.”(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경기의 하향 추세를 경계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는 해지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가 효과를 상실했다는 판단에서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내 재산을 사고파는데 발목 잡는 규제라는 요청이 많았었다”며 “다행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 중”이라며 “다만 국지적 개발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 전체 면적의 10.78%에 해당하는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이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조기 심의를 열고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재지정안 등을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 시장이 직접 시민과 만나 일상 속 규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이번 토론회는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대회의실에는 오 시장 뒤로 부시장단, 3급 이상 간부들이 앉아 시민들의 질의에 즉답했다.

민생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질의가 나왔다. 서울시 발주 공공 건설의 직접 시공을 50% 이상 의무화해 현장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구조적 개선 없이 역부족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며 “직접 만든 규제인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공공일자리인 매력일자리의 중장년 사업 연령 상한을 없애달라는 요청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평생 일자리 시대인 만큼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문화재 보호 규제로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에 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도를 적극 추진할 방침도 밝혔다.

시민 45명이 열띤 질의에 나선 토론회는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 시장은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의견을 듣겠다”며 “규제가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