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

정부,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총력"

-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종합대책 확정 예정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17일(목) 오후,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어린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4일(금) 1차 회의에 이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 2차 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개최되었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참석하였다.

□ 윤 실장은 먼저,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긴급점검 이행결과 및 향후계획과 연기감지기 등 안전장비 설치 지원 검토 결과를,

ㅇ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및 가스 안전대책을,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으로부터 초등생 대상 화재 안전교육 이행결과 및 향후 계획을,

ㅇ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으로부터 심야 아동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대책을 각각 보고 받았다.

□ 먼저, 노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행안부･소방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약 2만 4천여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점을 긴급으로 전수 점검하고, 8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현재 5.6%) 중이며, 특히 부산 지역 전수 점검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을 집중한다.

ㅇ 아울러, 빠른 화재 감지와 경보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부산지역 돌봄취약 세대에 우선 보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기화재의 위험성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기안전멀티탭 교체･보급도 추진한다.

ㅇ 국토부는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소방설비를 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단지별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단지 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ㅇ 산업부는 노후 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 주택 임대･매매 거래 시 안전점검 의무화 등 전기 분야 안전대책과 금속배관 교체, 타이머콕･비상차단기 보급, ICT 기반 안전관리 체계 등 전기 및 가스 분야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 교육부는 초등생 대상 화재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소방청과 협력하여 여름방학 전 노후주택 인근 지역 대상 학교 3,441개 중 1,482개(43%)를 완료하고, 2학기에 나머지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한다.

□ 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를 위해, 전국 약 5,400여개 초등 방과후 마을 돌봄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열흘간 야간·심야 돌봄 수요 확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지역아동센터 4,206개(이용아동 11만명) / 다함께돌봄센터 1,226개소(이용아동 3만명)

ㅇ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밤10시 이후 연장형 돌봄시설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좋은이웃들' 사업 인력들과 '돌봄 필요아동'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좋은이웃들 현황 : 자원봉사자 74천명, 소외계층 발굴 40천명('24년 말)

ㅇ 아울러, 금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만 가정에 홀로 두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연구추진 및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과 관련된 발전적 논의를 시작한다.

ㅇ 여가부는 야간 시간대(22시~익일 06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중 일부와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8월 중에 시작한다.

□ 오늘 논의된 과제중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검토를 거쳐 신속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며,

ㅇ 행안부·산업부·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전력산업 기금, 복권기금 등 관련 예산을 민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 윤 실장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 조치나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적 취약을 개선하며, 제대로 작동하는 화재 대피 교육을 정립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그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국민은 다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계획이 아닌 결과로 설명이 아닌 실행으로 국민께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