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5.5.8일(목) 테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기술금융 개선방안('24.4.)」에 따라 개편된 지표를 최초 적용한 '24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결과를 의결하였다. 또한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현장 안착상황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1. 테크평가 (은행 기술금융 실적에 대한 평가)

  기술금융의 안정적 공급·관리를 위해 반기별로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기술금융 우대금리 지표 신설, 신용대출 지표 및 창업기업 지원 지표 배점 등을 확대·개선한 「기술금융 개선방안」내용을 바탕으로 '24년도 하반기 공급실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테크평가 결과, 대형리그에서는 기술신용대출 잔액, 우대금리 등 대부분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은행이 1위, 우리은행이 2위을 차지하였다. 은행 모두 기술금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통합여신모형 도입을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형리그에서는 IP담보대출, 창업기업 지원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부산은행이 1위, 경남은행이 2위을 차지하였다. 대형리그 대비 기술금융 운영은 다소 미흡하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술금융 역량을 확보중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테크평가 결과 추이 >

* 「기술금융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23년 하반기 및 '24년 상반기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2. 품질심사평가 (기술신용평가서의 품질 평가)

  기술신용평가서 품질 평가를 위해 반기별로 TCB社 및 자체평가은행에서 작성한 평가서의 품질을 평가하고 있다. 판정기준을 강화(정성→정량)하여 계량화하고, 평가서 샘플링을 확대(10→30건)하는 등 평가기준을 강화한 「기술금융 개선방안」내용을 바탕으로 '24년도 하반기에 작성한 기술신용평가서 품질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였다.

  품질심사평가 결과, 기술신용평가서의 품질 수준이 높은 이크레더블과 아이엠뱅크(대구은행)가 "우수"등급을 받았다.

  평가기관 전반적으로 현지조사 및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 등으로 평가서 작성이 충실히 이뤄져 평가서 품질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모든 기관이 품질관리 규정화 및 관리조직 체계 기준을 준수중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다.

  이어서, 기술 중소기업의 주된 자금조달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금융 개선방안('24.4.)」의 현장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된 보완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개선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 기술신용대출(기술금융) 302.8조원/ 전체 중기대출 1,085.5조원('24.12월 기준)

1.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 강화

  「기술금융 개선방안」에 따른 非기술업종 제외, 평가 관대화 방지 등의 영향으로 기술금융의 공급실적과 평가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은행평균 기술금융 우대금리가 0.32%p 제공되어 일반중기대출 대비 0.14%p 낮은 금리로 기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나타났다.

* 기술금융 대출잔액(조원) : ('21) 316 → ('22) 326 → ('23) 305 → ('24) 303

기술금융 평가건수(만건) : ('21) 39.8 → ('22) 38.7 → ('23) 30.7 → ('24) 27.6

  다만, 창업기업 및 소액여신 취급비중이 감소하고, 테크평가 배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신규취급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컨텐츠 등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게 기술금융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기술금융 기업 발굴도 추진한다.

2. 기술금융의 신뢰성 제고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①평가 독립성 확보, ^②규율체계 정비 및 ^③평가제도 내실화가 현장에서 안착되고 있는 모습이다. ^①각 은행은 TCB社 평가품질에 기반한 평가물량 배정을 시스템화함으로써 평가의뢰자인 은행 지점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②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은행 및 TCB社의 기술금융 관련 규율도 강화되었다. ^③또한, 신규평가 현지조사 및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에 따라 TCB社와 자체평가은행 모두 평가서를 충실히 작성 중이다.

* 신정법('25.4월 국회 발의) : 평가의뢰자인 은행의 행위규칙 규정 등
감독규정('25.2월 개정 완료) : TCB社 허위평가 및 특정평가결과 강요 금지

  이에 따라, 그간 문제되었던 특정 기술등급 구간(T4, T6) 쏠림현상이 크게 개선되고 기술신용평가모형의 등급분포가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은행의 통합여신모형 구축을 위한 작업에 한걸음 더 진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신정원의 AI가이던스 모델 및 업종별 기술력·재무상황 관련 정보 등을 기술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여, 기술금융 시스템이 더욱 정교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금융 운영전반에 관한 지침("기술금융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기술금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금융2.0 위원회"를 발족하여 동 지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제도개선 현황 및 실적평가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