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업 출산·양육 우수제도 공유로 전국에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 맘편한 세상 시간단위 휴가제 보다 세분화된 1분 단위 휴가제를 운영하여 시간 활용 극대화

-뉴라이즌, 슈프리마 등 주4일제 도입으로 직원 만족도·업무효율 상승과 함께 매출·영업이익 상승

- 인동에프엔, 초등 1학년까지 월 110만원 앙육수당 지급(8년간 지급시 총 1억 560만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위원회")는 5월 7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 출산·양육 지원제도 사례를 소개했다.

 

ㅇ 위원회가 소개한 우수사례는 법정 지원 제도를 보완해 지원을 강화하는 ①추가 보완형, 제도 이용 시 눈치나 불이익을 줄이는 ②눈치·불이익 해소형, 유연한 시간활용을 돕는 ➂유연근무형, 양육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➃금전지원형, 사회 전반의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는 ➄사회공헌형으로 나뉜다.

 

 

□ '추가보완형'은 법정 제도에 지원 기간 및 금액을 추가하여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 연장이나 급여 보전이 대표적이다.

ㅇ 육아휴직 연장은 유통업계에서 두드러지는데, 신세계, 이마트 등은 법정 육아휴직 1년에 초등 돌봄휴가 등을 더해 육아휴직을 3년 이상 보장한다. 특히, 롯데백화점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 및 출산휴가(3개월) 외 출산휴직(9개월), 추가 육아휴직(1년), 자녀돌봄휴직(1년)을 추가 제공하여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자녀 당 최대 4년 6개월의 양육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여성 임직원 비율이 높은 유통업계에서 인재유치와 숙련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ㅇ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금융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근로를 허용하고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하루 4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단축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업계 역시 여성임직원이 비율이 높은 점과 창구 영업 등 업무프로세스 특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ㅇ 추가 육아휴직금 지급 등 육아휴직 급여 보전 제도 운영도 활발하다. 정부는 올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했는데, 상당수 기업들이 법정 육아휴직 급여에 추가하여 기업 여건에 따라 휴직수요가 많은 초기에 지원하거나 정부급여가 감소하는 후기에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G마켓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줄이기 위해 여성은 최대 5개월, 남성은 3개월까지 휴직급여와 임금 간 차액을 전액 지원하여 임금을 100% 보전한다. KT는 법정육아휴직 1년에 추가로 1년을 더 제공하면서 정부 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2년차에 월 16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 연속성을 보장한다.

 

□ '눈치·불이익 해소형'은 상사·동료의 눈치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여 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유형이다.

ㅇ 롯데그룹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내야하는 자동육아휴직 도입으로 육아휴직 비율이 95%를 넘는다. 이에 더해 롯데백화점은 남성직원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여 맞돌봄을 장려한다.

ㅇ 두산그룹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소속 팀원에게 대체인력수당을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해 동료에 대한 미안함을 덜게 했다.

ㅇ 신세계백화점은 복직 시 사업장·부서 배치에서 복직자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고, 삼성전자는 육아휴직 복직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복직자 역량을 제고하고 원활한 복직을 지원한다. 번개장터 등은 인사평가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기간만 평가하여 불이익을 방지한다.

 

□ '유연근무형'은 부모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로 기업별 제도의 다양성이 두드러진다.

ㅇ 시차출퇴근은 총 근로시간 감소가 없어 중소기업들도 이용이 활발한데, 마녀공장의 경우 시차출퇴근 제도에 더해 월간 총 근무시간 내에서 일별 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한다. 데일리펀딩은 1분 단위 시차출퇴근을 적용하여 직원들의 시간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ㅇ 재택근무도 포스코 등 대기업은 임신·육아기 직원 위주로, 크몽, 고운세상 코스메틱 등 중소기업은 전 직원 대상으로 활발하게 시행된다.

ㅇ 맘편한세상은 1분 단위 휴가제를 도입해 직원들이 병원방문, 학교 행사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뉴라이즌, 슈프리마 등은 주4일제를 도입해 직원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높였으며, 이는 기업 매출·영업이익 상승*으로도 이어졌다.

* (뉴라이즌) `25년 현재 3년 전보다 매출 80%↑, 고용 50%↑

   (슈프리마) 제도 시행 전 대비 매출 72.2%↑, 영업이익 51.4%

 

□ '금전지원형'은 양육비용 등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유형이다.

ㅇ 부영은 2021년 국내 최초로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98억원을 지원했고 크래프톤 등 다수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ㅇ 인동에프엔은 초등 1학년까지 월 1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8년간 지급 시 총 1억 560만원)하여 대기업 못지않은 통 큰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난임치료비(최대 연 1천만원)와 난자동결시술비를 지원하고 최대 1년의 난임휴직도 제공한다.

ㅇ 롯데그룹은 3자녀 이상 직원에 다인승 차량 렌탈을 지원하고, 삼성전자는 정년 후 재고용하는 등 다자녀를 둔 직원 대상의 별도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 마지막은 사내제도를 넘어 사회 전반의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형'이다.

ㅇ 가장 활발히 저출생 대응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곳은 금융업계로 하나금융은 어린이집 100호 건립, 신한금융은 대중소상생 협력기금 100억원 출연으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지원, KB금융은 육아휴직 사각지대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 등 지자체에 160억원 지원 등 금융사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ㅇ 협력업체와 연계가 많은 제조업종인 HD현대중공업,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공유하고 학자금도 전액 지원하며, GS리테일은 프랜차이즈업종의 특성에 맞게 자영업자로서 제도 사각지대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부모에 200만원 지원 등의 상생사업을 펼치고 있다.

 

□ 이번 사례 공유는 지난해 9월 위원회가 경제6단체, 금융협회와 함께 일·가정 양립 우수시업 사례집을 발간한 것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최신 사례를 추가한 것이다.

ㅇ 해당 사례들은 5월 8일(목)에 개최될 「제7차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회의」시 경제단체에 공유하여 기업들에 일·가정 양립 우수제도 확산을 독려할 예정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데는 ①금전, ②시간, ③인프라(어린이집, 늘봄학교 등)가 필요한데 각각의 부분에서 기업들이 앞장서 정부 지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일·가정양립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상사·동료에 대한 눈치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감사"를 표하였다.

ㅇ 그러면서 "불과 50여년 전인 1970년에 1,320만명이었던 0~14세 어린이 수가 작년 말에는 540만명으로 급감했다. 이런 추세를 막으려면 작년 6.19 대책과 이후 매월 개최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보완·발전시켜온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부담 경감, ③주거부담 완화 등 3대 핵심분야에 초점을 맞춘 전출생 반전 대책을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ㅇ 이와 병행하여 사회인식 제고 및 문화 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제단체와 함께 우수사례를 조사·발굴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하면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의 날 등 각종 계기에 우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등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