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규제개혁백서』 발간
- 기업의 자율성·혁신 증진 및 민생 활력을 제고한 ▴한시적 규제유예 ▴토지이용규제 개선 ▴민생규제 개선 ▴신산업 규제혁신 등 2024년 성과 총망라
- 역대 정부 최초로 OECD 2024 규제정책평가(iREG) 2개 분야 1위
- 올해 처음 주요 내용을 담은 영문판 발간, 국제회의·국제협력 등 홍보 예정
□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위원회는 2024년 한 해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주요 성과 등을 담은 『2024 규제개혁백서』를 3월 31일(월)에 발간했다.
ㅇ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98년부터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있다.
□ 이번 『2024 규제개혁백서』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증진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 민생활력을 제고한 다양한 규제개혁 성과와 사례를 담고 있다.
◈ 2024 규제개혁백서 구성
| 제목 | 주요내용 |
1장 | 규제개혁 추진체계 |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추진단 등 |
2장 | 기존규제 개선성과 | 핵심규제 혁파(킬러규제 혁파, 토지이용규제개선 등) 민생규제 개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서정가제 규제완화, 황당규제 개선 등) 신산업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 기업현장 불편해소 등) 규제혁신 소통(해상풍력단지 현장방문, 적극행정 등) 규제개혁 국제협력(2024 OECD 규제정책평가 등) |
3장 | 신설·강화 규제 심사 | 2024년 신설강화 규제 심사 주요 결과 규제영향분석 |
4장 | 규제개혁 법령·제도 운영 | 행정규제기본법, 규제등록제도, 일몰규제 정비, 규제비용감축제 등 |
5장 | 규제혁신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2024년 규제혁신 평가 2025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
ㅇ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영문판을 함께 발행하여 우리나라 제도·정책에 대해 국제회의, 국제협력 등을 계기로 안내, 소개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경제발전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국민·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ㅇ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OECD가 발표한 2024 규제정책평가(iREG)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 최초로 가장 우수한 규제 제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 3개 분야 중 2개 분야(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
□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발간사에서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2024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백서가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에 있어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4 규제개혁백서』는 약 1,500여부를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회,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규제개혁백서 파일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