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서울 '미리내집' 현장찾아 신혼부부 의견 청취… "주거안정이 결혼의 출발점"

- 서울시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216세대의 신혼부부가 입주한 이스트폴 미리내집 방문

- 이스트폴 미리내집은 역세권에 초등학교 인접, 단지 키즈카페 운영 등으로 입주자 만족도 높아

- 서울시 '미리내집', 장기거주 및 매입기획까지 제공해, "아이낳고 살기 좋은 환경" 호평 정책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최대 4.4만호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정부 주거정책 소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3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결혼·출산·육아에 도움이 되는 주거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ㅇ 이번에 방문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미리내집은 총 216세대의 신혼부부가 입주해있으며, 초등학교가 가깝고 단지내 키즈카페도 운영 중이어서 높은 만족도를 보고 있다.

ㅇ 미리내집은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시세의 80~90%에 매입도 가능하다.

□ 이날 간담회에서 입주 신혼부부들은 생활하면서 느낀 주거 만족도와 함께, 임대 조건, 커뮤니티 공간 운영, 출퇴근 접근성 등 다양한 주거 관련 의견을 직접 전달하였다.

ㅇ 이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첫 번째로 일자리, 두 번째로 주거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마련한 양질의 주거지원이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서울시에 감사를 전했다.

□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들은 결혼과 함께 첫 주택을 마련하는 추세로, 주거부담은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ㅇ 특히 주거비 부담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2024년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 상승하면 다음해 출산율은 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대책'을 통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특공 추가 1회 등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ㅇ 특히, 오늘부터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상향(18%→23%)되며, 24.6.19일 이후 출산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1회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러한 주거정책과 함께 일·가정양립, 양육부담 완화 등 저출생 해소를 위한 3대 핵심과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수요자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9년만에 출산율이 반등한데 이어, 2025년 1월 출생아수도 역대 최고 증가율인 11.6%를 기록하는 등 긍정 신호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출산율 반등이 확고한 대세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하나 된 힘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신혼·출산가구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