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출범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신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데이터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이하, 미래포럼)｣을 출범한다.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공동 의장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황창근 홍익대 교수를 포함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의 전문가 32명과 특별위원(개인정보위 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8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올해에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규정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 ①AI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24.2.), 공개된 개인정보('24.7.), 이동형 영상기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24.10.), 합성데이터('24.12.)' 등의 구체적 처리 기준 제시

      ②사전적정성 검토 및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운영으로 기업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게 올해 미래포럼에서는 '신산업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등의 아젠다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AI 개발 사업자 등이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월 27일에 열린 미래포럼 1차 전체회의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뉴빌리티의 강기혁 부대표와 생성형 AI 서비스 기업인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 대표가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신산업 현장의 고민과 노력,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특례 등 현장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던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2025년은 우리나라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신산업 현장의 의견과 미래포럼의 제언을 반영하여 AI·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법·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정준호(02-2100-2453), 정지환(02-2100-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