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2.27.(목),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미래금융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미래의 주요 변화 흐름에 따른 금융 분야 영향과 금융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 세미나 개요 >

【 세미나 개최 배경 】

  한국금융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기술혁신이라는 미래의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융산업이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미래대응금융TF」(2024.4.2일 발족)를 운영하면서,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미래의 주요 변화 요인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장기 대응 방향을 논의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 그간 TF 논의 등을 통해 도출된 미래 변화의 핵심 요인과 금융의 변화를 조망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의 역할 확대 및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부위원장 기조연설 주요 내용 】

  김소영 부위원장은「미래 변화와 금융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미래 변화의 핵심 요인과 금융의 변화를 조망하고, 금융분야의 중장기 대응 전략을 설명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은 양적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해 왔으며 경제 성장 과정에서 금융산업도 꾸준히 발전·성장해 왔으나, 미래 변화 요인들은 금융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산업도 새로운 경쟁력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먼저, 미래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위기가 심화될 수 있으나,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금융산업이 고도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현시점이 바로 미래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하였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향후 5년간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기술혁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가 고도화되는 '금융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203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급감하는 한편, 기술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의 변화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040~50년대에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등 위기가 확대될 우려도 있으나, 충분한 준비를 통해 '금융의 도약기'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고,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완화·적응·혁신의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미래에 대한 준비는 정부의 정책은 물론 금융시장 참여자들도 변화에 적응하고 기회를 발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미래 금융 대응 방향 >

  첫째, '완화(Mitigation) 전략'은 금융을 활용하여 변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는 대응 방향이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논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기후변화 대응 분야 등에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미래 대응을 위한 연금․보험 등의 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논의도 지속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금년 중 ▴청년도약계좌 수익률 제고(최대 9.5%), ▴노후지원 보험서비스 활성화,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정책금융자금 집중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들도 미래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두 번째, '적응(Adaptation) 전략'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금융을 고도화해 나가는 대응 방향이다.

  금융회사들은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화·특화 부문을 발굴(예: 개인자산관리, 녹색금융, 지역기반․벤처․창업기업 육성 등)하여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고도화(예: 금융·비금융 정보 활용 신용평가, 기술금융 내실화 등)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략(새로운 분야 대응, 기존 인력 재교육 등)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정부도 금융회사들이 미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및 공동인프라 확충(예: 망분리 규제 완화, AI 플랫폼 등)등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중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 ▴디지털 금융보안법제 등을 검토하여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혁신(Innovation) 전략'은 금융산업의 영역·시스템·참여자를 확장하고 다변화하여 중장기 성장 기반을 넓히는 대응 방향이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도개선과 사업화로 이어져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협력 모델 활성화(예: 보험-의료 서비스 연계, 녹색여신-탈탄소화 컨설팅 지원 등), ▴금융 분야의 진입·퇴출 관련 제도 정비 등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의 국제화를 통해 금융시장 영역을 넓히고, ▴금융 인프라 혁신에 대한 준비도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급서비스 분야 제도 개선, ▴금융회사 업무위수탁제도 개편,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가상자산 2단계법 등을 검토 중이며, ▴K-금융 해외진출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다가오는 미래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금융시장 참여자, 전문가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주요 발제 내용 】

  이번 세미나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이라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시장」을 발제한 자본시장연구원 정희철 연구위원은 고령화 영향으로 가계 부문의 자본시장 자산 보유 규모는 축소될 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 고령층의 부동산 보유 성향이 높고 은퇴 후 소비를 축소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총자산 규모의 축소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위험자본의 공급 기반을 유지하고 고령층의 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제한 연세대학교 현석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녹색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지속가능공시(ESG공시) 및 기후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녹색금융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였다.

  「금융의 디지털 대전환 :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와 전략」을 발제한 금융연구원 백연주 연구위원은 AI, 클라우드, 플랫폼, 블록체인, 가상자산 등의 기술혁신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금융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적 효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융이 혁신을 넘어 사회 후생을 제고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소비자 보호·산업육성 관점에서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제언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인구구조·기후·기술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발굴하여 금융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금융권, 학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논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