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26(수), 김대자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9차 회의」를 개최하여 '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ㅇ「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24.2월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ㅇ 이번 9차 회의에서는 ① '25년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 ② 주요국과의 양자협력 추진현황 및 계획 ③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KOTRA)이 '25년 사업공고 등을 발표하고 관련사항을 논의하였다.

□ 산업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미래 유망시장 선점을 위하여 금년부터 기업이 수요를 발굴(Bottom-Up)하여 양국 정부에 신청하는 기존 B2G 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와 유치국 정부가 대형사업을 공동 기획하여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하는 정부간 협력(G2G) 사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ㅇ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감축실적을 회수하여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ㅇ 그러나 국가 온실가스 국제감축목표('30년 3,750만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부터 우리 기업의 B2G 국제감축사업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지원사업 최대 지원금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타당성조사 지원액도 건당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 투자지원사업 선정조건을 당초 해당국 정부의 LOA(Letter Of Approval) 제출에서 LOA에 비해 확보가 용이한 LOI(Letter Of Internt)로 변경

ㅇ 아울러, 유치국의 협력의향, 온실가스 감축여력 등을 토대로 정부가 대상국*을 선정, 유치국 정부와 대형 G2G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G2G 사업의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건당 5억 내외)을 신설하였으며, 마스터플랜 수립이 끝난 이후 투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3월 5일「'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 양자간 협의를 통해 G2G 협력의향을 확인한 몽골과는 시범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 협력 MOU 체결 등 협의 中

□ 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목표는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2.8%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도전적으로 설정된 국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사업(G2G)과 기존 사업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개편 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