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2025. 2. 12. 10:30 개최)' 서면브리핑 자료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는 2.12.(수) 10:30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에서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문제 해결 방향'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 운영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아래와 같이 나누었다. 

ㅇ 자문위원들은 현 노동시장 상황을

 ①세대 갈등과 1, 2차 노동시장 격차(이중구조)가 급격히 커지고 있고, ②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서는 이미 정년과 상관없이 고령층이 일하고 있고, ③청년층은 정규직 등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ㅇ 최근 계속고용 등 주요의제와 관련해서는 

  ①최근 청년 구직난, 쉬었음 인구증가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제도변화의 혜택에서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가 소외될 수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심화 가능성 등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②60세 정년연장 시 현장에서 직무 재배치와 임금조정 등을 통해 조직 내 갈등을 최소화한 사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③또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는 AI시대에 고령층의 업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나누었다. 

ㅇ 자문위원들은 노동시장의 제도적 변화('14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언급하면서, 

 - 경사노위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한 통계분석과 사례 등을 충분히 가지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