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대후매도’ 1호 김도혜씨

30년 장기 임대 후 소유권 이전
작년 142명 신청 경쟁률 1.69대1
저리·분할 상환… 농민 98% 만족
농촌 고령화 문제점 효과적 대안

“고향은 예산인데 농어촌공사 덕분에 당진에 정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비닐하우스와 농지까지 모두 다 제 땅이고 제 거예요.”

이달 중순 한국농어촌공사 청년 농업인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김도혜(28)씨는 비닐하우스 5개 동과 농지를 손으로 가리키며 “당진에서 터를 잡고 영농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양대파와 콩을 재배하는 김씨는 충남 당진에서 2023년 ‘선임대후매도사업’을 시행한 첫해 최초로 지원을 받은 1호 청년 농업인이다. 김씨가 경작하는 농지는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연로한 농업인이 ‘어떻게 농지를 정리해야 하나’ 고심하던 곳이었다. 농지은행은 이 농지를 매입해 김씨에게 선임대후매도 방식으로 넘겼다. 30년간 장기 임대 후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이다.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는 99만 9000가구다. 1945년 이후 처음으로 농가가 100만 가구를 밑돌았고, 전체 농가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을 넘어섰다. 김씨의 사례는 심화하는 농촌 고령화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농지은행 사업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김씨의 농지는 최근까지도 농사를 지어 관리가 잘돼 있어 바로 농사를 시작하기에 문제가 없었다. 초기에 자본이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농지를 임차하고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은 농지은행의 다른 사업과 차별화된 장점이다.

농지 소유자가 더이상 영농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은행에 맡겨 공고를 통해 게시되는 농지가 아니라, 본인이 영농하고 싶은 지역과 토질, 농지의 상태를 고려해 농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농업인들의 호응이 크다.

2023년도 선임대후매도사업 시행 첫해 59명이 사업을 신청해 1.3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지난해에는 142명이 신청해 1.6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의 높은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예산도 증액해 확보했다. 시행 첫해 8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43명의 청년 농업인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71억원, 193억원까지 늘려 더 많은 청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늘어난 예산만큼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농업인의 만족도도 높다. 지원받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농지은행사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선임대후매도사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98%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만족하는 이유로 ‘낮은 이자율로 농지 지원을 받아서’, ‘분할 상환에 따른 상환 부담이 완화돼서’, ‘본인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서’ 순으로 각각 32%, 16%, 13%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 농업인이 농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적지 않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도 많다. 농지은행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청년농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수렴된 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하반기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농지 집단화를 위한 공공임대 농지 간 교환제도 신설, 공공임대용 농지 임차자 모집 공고를 매주 화요일로 지정하는 등 고객 이용 편의를 높인 게 대표적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고령화되는 농업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농업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