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 청년들과 신혼부부, 공인중개사 가족 동원해 보증보험 없이 깡통전세 계약유도
“사건을 엄중히 다루는 한편, 신속한 법적조치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위해 노력 다할 것”

곽향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작3)은 지난달 21일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후속 조치를 위해 향후 법적 절차 등을 논의했다.

해당 사건은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가족을 동원해 깡통 전세를 안전한 매물인 양 계약을 맺고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파산절차에 들어가면서 세입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고통을 안겼다.

동작구 내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 청년층, 신혼부부 등 총 76명으로 피해 규모는 약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인 부부는 깡통 매물 건립 시 발생시킨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깡통 매물을 공인중개사인 시누이와 딸을 이용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던 4채의 건물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인중개사인 가족을 통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임대인은 재산을 정리하고 파산 신청을 하며,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일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거액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얽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임대인 파산 시 은행이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 대출만으로 건물을 세운 뒤, 전세보증금으로 자산을 확장하고, 대출과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파산을 신청한 것”이라며 “파산 제도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질 나쁜 사기행위”라고 깊은 괴로움을 토로했다.

곽 의원은 “가족 관계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매물로 속여 보험 가입 없이 계약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라며 “신속한 법적 조치와 함께,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력히 말했다.

곽 의원은 변호사인 서울시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