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문화예술 활성화 등
생활 관련 중점 과제 5개 분야 선정
우수 사례 뽑아 각종 인센티브 제공

공무원 보호·지원 사전컨설팅 운영
상담 의견대로 업무처리하면 면책

서울 용산구가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그 바탕에는 공무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직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구는 2020년 7월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구는 2021년 감사담당관 내 적극행정조성팀을 신설했다. 또 공무원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 구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지난 2월 열린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민 생활과 밀접하고 선제 대응이 필요한 적극행정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용산 캠퍼스타운 활성화 지원’ ▲도시안전망 구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문화 활동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민선 8기 공약사업 ‘용산공원 체육시설 사용 추진’ ▲생활불편 해소 ‘생활밀착형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등 5개 분야다.

이와 함께 구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선발, 해당 공무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공공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온 현장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취지다. 지난해 하반기 최우수 사례로는 ‘전통시장 노후 전선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원격관리시스템 설치’가 꼽혔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제도 정비를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도 운영 중이다. 사전컨설팅은 규정 또는 지침상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감사담당 부서에 미리 규정 해석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구는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징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구는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직원 인식·행태 개선 교육’도 매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지난 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기본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법령과 제도, 선례가 없는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며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