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임 사 |
2025. 7. 14. |
관 세 청 장
이 명 구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이명구입니다.
정부 인사 발령으로
오늘부터 제34대 관세청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난 2년간 청을 이끌어
의미있는 성과와 굵직한 업적을 남기시고
영예롭게 퇴임하신 고광효 전임 청장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1994년 제주세관을 시작으로
32년 동안 계속 우리 청에 몸담아와
청과 직원 여러분이 친근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마주하니
감회가 새롭고 고마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관세청장으로서
청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랑스러운 관세공무원 여러분!
개청 55주년을 맞은 우리 청은
그간 수출경제 성장을 총력 지원하고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끊임없이 땀 흘려 왔습니다.
미국 관세정책 대응과 무역안보 특별수사 강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신통상규제 대응방안 수립, 인공지능(AI) 신기술 도입과 같이
관세행정의 새로운 지평 확장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왔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대외 환경과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을 충실히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간의 성과와 노력들은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빚어낸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새 정부가 희망차게 출범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 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내걸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글로벌 관세·통상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과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한 기업지원과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엄중한 터닝 포인트에서
앞으로 화두로 삼아야 할
몇 가지 키워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의 시대적 사명이
관세 등을 징수하는 '세(稅)'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요소를 차단하는
'관(關)' 역할로 변화하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철저한 민생안전 수호 및 통관 관리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여러 기관에 산재한 국경관리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광대국 도약 등을 통한
민생경제 및 내수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케이(K)-면세점의 글로벌 탑티어 재도약과
공항 여객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물품 긴급수입통관 대응체계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진짜성장 전략 이행을 위해
핵심·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항공정비(MRO) 산업 활성화, 북극항로 개척 등의 전략에도
우리 청이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코스피 5000 달성 등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계획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정책이
시행 초기에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청의 외환수사 역량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제시한 화두들을
현실 행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출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해내도록
가용한 행정지원을 총동원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끊임없는 대내외 소통과 규제개혁,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인 관세외교로
첨단·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케이(K)-푸드·뷰티 등 유망 중소기업은
수출시장 진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과 소상공인들의 민생이
하루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국내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도 고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무역안보 수호의 책임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 통상 경쟁이 심해질수록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기술 탈취 등
우리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깎아 내리거나
케이(K)-브랜드를 도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출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는 기관은
바로 우리 관세청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수사권한 등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혼란한 무역환경을 틈타 증가하고 있는
신종 재정·경제범죄 시도에 대하여,
그간 무역수사 전문성을 축적해 온 우리가
완결성 있게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사기·횡령·배임 등 수사권 확보와
정보분석 강화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셋째,'총기·마약 청정국'을 실현해야 합니다.
테러, 영토분쟁 등 안보위협이 고조되면서
총기·폭발물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이 우려됩니다.
특히, 금년 11월 경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테러단체 등의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여
물샐 틈 없는 총기·테러물품 감시단속 체계를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강릉 옥계항에서의 대형 마약밀수 적발은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신종 마약과 범죄 카르텔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국내외 마약단속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단속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첨단검색장비 도입 등으로
세관에도 감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관세청 대내외에 걸친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AI 3강 진입과 같이
인공지능(AI) 산업·인프라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발굴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세행정 분야도
민간의 인공지능 대전환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과 함께
스스로의 체질 개선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내 업무 효율성 및 대외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장으로서 예산 확보와 부처 간 사업조율 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한 과세로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국정철학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그간 국가 재정수입의 약 20% 수준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 온 세수 기관으로서
올해에도 목표 세입인 72.5조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세관의 정당한 안내와 법 집행에 불응하는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탈세 및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면서,
납세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절차는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납세자보호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세청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조직의 가치이자, 인사 운영의 기준은
국민 사랑, 적극성, 청렴성입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충직한 봉사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형식주의, 패배주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적극성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국민의 청렴성 기준에 걸맞게
공무원의 의무와 공직가치를 준수하여
두터운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납시다.
저는 이 세 가지 역량을 모두 겸비한 공직자들에게
기회와 보상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실용과 성장, 인공지능(AI)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업무방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청 전체가 마치 한 몸과 같은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System)을 갖추어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Change)을 통해
미래를 한 발 앞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부서 간, 부처 간, 민-관 간
소통과 협업(Cooperation)을 통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안을
항상 고민하고,
강한 의지와 도전정신(Frontier-ship)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무를 완수해 나갑시다.
제가 여러분과 지내온 시간도 뜻깊고 보람찼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더욱 기대됩니다.
저는 모든 관세 가족이
건강하고 강한 체력(體)과 너그러운 인성(德),
그리고 업무 전문성(智)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신중하게 성찰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즐겁고 뿌듯한 추억이 넘쳐나는,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관세청을 만들어 갑시다.
저도 여러분의 발전과 행복을 지원하고
격의 없이 어울리는 따뜻한
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14.
관세청장 이 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