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
- 2025. 6. 16.(월) 9:40,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 -
정부 출범 2주만에 새 정부가 임명한 총리, 부총리, 그리고 장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G7 정상회담으로 출국하시는 이례적인 상황에 국무총리 후보로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긴장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가 인사청문회 답변 준비를 위한 학습 차원에서 현안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제2의 IMF 위기로 불리어질 만한 현재의 경제위기의 폭과 깊이, 그리고 실체를 점검하겠습니다. 위기의 실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첫 단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100일 내에 실행가능한 민생체감정책의 발굴 준비가 제대로 시작되고 있는지 각 부처에서 진행 상황을 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후진했습니다. 3년동안의 후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앞으로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3년의 후진을 100일 속도전으로 바로잡는 그러한 각오가 모든 공직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로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에 맞게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의사를 수렴할 국민주권 반영 장치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국민주권 반영 장치란 쉽게 얘기하면 국민주권 정부가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에 국민의 의사를 제안하고 토론하고 반영해가는 일종의 플랫폼에 관한 것일 거고요, 그것을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전 부처 차원에서 어떻게 새로운 K-민주주의 시대, 국민주권 시대에 맞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현재 꽉막혀있는 민생의 긴급 활성화 방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제기하신 바 있는 식비 물가 대책, 그와 연관된 직장인의 든든한 점심밥 등 이런 민생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화답한 정책의 진전 상황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섯번째는, 내란 극복의 위기 상황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 정부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현재까지의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출범 2주가 되었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이제 이미 상당수 발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구체화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온 국민의 우려와 또 상당한 국민들의 안전과 연결된 대북전단에 대한 처벌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점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은 바로 후속적으로 범부처적인 구체적 고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청하는 실용정부로 민생성과에 올인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취임한 지 2주 만에 공식적으로 국정을 보좌해 줄 시스템이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G7으로 출국한 사흘간의 기간이 대한민국 공직자들 앞에 있습니다. 이 사흘간의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스스로 알아서 저는 비상근무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스스로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한 문제의식과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 점검의 자리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같이 점검하고 의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정부의 성격과 변화와 상관없이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렇게 실력을 닦아오시고 각 부처 내에서도 중심을 잡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좋은 제가 말씀을 듣고 학습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