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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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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4.2)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준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7일(월)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첫 준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4월 2일(수)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현황* 점검 ▲향후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을 비롯해 ▲이번 개혁의 주요내용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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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로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후속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조개혁 및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개혁과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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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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