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 청장 김경안)은 4월 3일(목)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회의를 주재한 조홍남 차장은 업무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들의 1분기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 새만금청은 지난 1월,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비전으로, 핵심 성장거점 육성, 성장기반 구축, 기업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개발 등 4대 과제를 핵심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산업용지 확대, 제2산단 추진, 3대허브 육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공항·철도·항만·전력 등 주요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는 한편, 기업들에 대한 규제철폐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새만금의 투자장벽을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년 1분기에는 △용지·전력 등 산업기반 확충,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여 업무계획이 적기에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ㅇ 제2산단 조성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산업용지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한국전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변전소·송전선로 등 전력인프라의 적기 구축을 합의하였다.
ㅇ 또한, 새만금 국가산단 내 종합보세구역을 기존 1·2공구에서 5·6공구까지 확대하면서 수출입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였고,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입주기업에 노무 분야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였다.
ㅇ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매립공사 현장에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사고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계절별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을 추진하였다.
□ 또한, 오늘 회의에서 기업들의 투자와 산단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혁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ㅇ 각 부서에서는 기업과의 논의를 거쳐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건축기준 완화, 입주업종 확대, 투자협약(MOU) 유효기간 완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규제철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