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 결과 주요 내용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이하 '경사노위')는 '25.4.2.(수) 10:30, 대회의실에서 제2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를 열고,

 '저성장·인구감소에 따른 복합 위기와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자문위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1. 참석한 모든 자문위원들은 청년 고용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최근 경기 침체와 생성형 AI의 빠른 확산으로 인한 

저연차 업무 대체가 청년 신규채용의 급격한 감소를 유발하고 있으며

    * 발언내용: "청년들이 잡코리아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오류인가 싶을 정도로 채용 공고가 없다며 위기감을 토로할 정도…"

        "'87년 체제의 노동 약자 프레임 등을 지나 청년 약자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시기… 최근 청년들은 삼중고(일자리, 국민연금, 국가채무)를 겪고 있다"

  - 아울러 원-하청, 수도권-지역 간 노동시장 격차 심화 문제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였다.

2. 전환기 노동시장에 대한 해법으로는

  ①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 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② 노동시장 혁신과 창의를 위한 고소득 연구개발직의 근무시간 유연화, 

  ③ 취업규칙 제도와 저성과자 관련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④ 인구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 등이 언급되었다.

    * 발언내용: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사 돌봄 서비스, 고령층을 위한 돌봄 로봇, 

       맞춤형 금융자산 관리 플랫폼 등 인구 관련 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필요"

3. 특히,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① 과거의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 제도 개편 시 정책효과와 부작용을 정확히 분석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② 통상임금이나 파견 등에서와 같이 노동 문제가 사법부의 판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법·제도 등을 개선하거나 

      노사가 책임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향 등이 언급되었다.

  ③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 기존의 노사 중심 사회적 대화 구조로는 청년,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 '18년 원자력 발전소 폐쇄·유지 논쟁 사례를 참고한 '국민참여형 숙의 모델'의 적용 필요성 등도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