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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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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1.21.(목)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중인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 계기에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 참석, 그간 한·아세안 관계 평가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35년간 한·아세안 관계발전과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한 아세안 회원국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올해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된 만큼 국방분야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 아세안과 대화상대국 간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중국·인도·미국·호주·일본이 수립, 한국은 6번째)

□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은 국방부의 對아세안 협력 원칙과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ㅇ한측은 협력의 3가지 원칙으로 △아세안 중심성 강화, △국제법과 규칙기반 국제질서 추진, △한·아세안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제시하였습니다.
*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 아세안이 아세안 주도 메카니즘을 통해 역내 지역협력을 추동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아세안의 핵심원칙

ㅇ또한, △해양안보, △방산협력, △평화유지활동 등 3개의 우선 협력 영역으로 신규사업을 아세안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ㅇ구체협력 사업으로 2026년 한국 해군주관 ‘한·아세안 해군참모총장회의’, ‘한·아세안 해양협력 심포지엄’ 및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을 제안하고, 내년에는 ‘한·아세안 방산협력 컨퍼런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한편,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찬사몬 짠야랏(Chansamone Chanyalath)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지난 35여 년간 관계발전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아세안 관계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김용현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아세안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공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김용현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 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따라 국방부도 아세안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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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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