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1월 21일(목)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 ③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⑤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17일 개최된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에서는 의대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하였다.

  정부는 기온 하락에 따라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 확산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의 합병증 위험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노인,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은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과 함께 예방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예방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먼저 공보의는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 군)에서의 차출은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하여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의관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군의관들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수련의 출신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제4차 선정평가를 통해 11개 기관*이 추가로 선정되어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정부는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함으로써 중증·응급 환자를 더 빠르게 충분히 진료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미참여 상급종합병원도 지원사업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여 길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추운 겨울철에는 국민과 환자분들의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실천, 실내 환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예방수칙 준수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