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 축사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주최한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 개요 >

(일시/장소) 2024.11.21.(목), 09:00 /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

(주최)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참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장 및 국내외 정계,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

(주요 내용)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미 대선 이후 세계경제 및 지정학적 변화와 전망,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금융 혁신, 인구위기 극복 전략과 금융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

□ 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초인구절벽이라는 소위 3초(超) 현상으로 대변되는 인구위기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ㅇ 이에 대한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저출생 대응과 현재 준비중인 고령화 대응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 특히,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초저출생, 기대수명 증가, 거대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맞물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ㅇ 대책마련 과정에서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 간 학력·소득·자산·건강 수준이 이질적인 점, 지역별로 고령화 속도와 일자리·생활기반시설 등 여건이 상이한 점, AI, Io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맞춤형 의료 등이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부상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를 토대로 계속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 의료･요양･돌봄, 고령친화적 주거･산업, 사회참여 등을 핵심으로 한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초저출생 극복과 연계하여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 한편, 이러한 초저출생, 초고령화 대응 노력에도 당분간 생산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되기 때문에 적응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ㅇ 청년, 30·40대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민정책 개편 등으로 외국인력 활용도도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면서,

ㅇ 과감한 규제완화, R&D 및 교육투자 확충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AI 등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마지막으로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ㅇ 한국과 일본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일·가정 양립지원과 같은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붙임.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부위원장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