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제8차 한-중 FTA TBT 위원회’가 4월 18일(목)에 화상회의로 개최되어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현안과 양국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관리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기술장벽)

한-중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간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제품 안전관리 등을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가 제기한 ‘한국산 6년근 홍삼을 중국에 수출시 적용되는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의 사전 협의’ 등 6건*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기술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①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 협의, ②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간소화 버전 수용 기간 연장, ③화장품 등록 시 중국 외 시험기관의 성적서 인정, ④국제기구 공인 동물대체시험법 수용, ⑤의료기기 허가 시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인정, ⑥수입식품의 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등

또한, 양국은 리콜제도 현황 및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의 차단체계를 공유하였으며, 상호 간에 신속한 리콜 정보공유와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 차단 협력 등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을 협의하였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인 홍삼과 화장품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제품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의 소비자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