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성남도개공 청렴도 최하 등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첫 문턱 못 넘은 광주신세계 신축·이전… ‘험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제주서 쉼표 같은 근무… 워케이션 성지 굳힌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정부가 2022년 7월 21일 제출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이 2022년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ㅇ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ㅇ 동 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제3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2017년 11월)* 심의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가입 권고를 받아 201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수용의견을 표명한 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약 4년 6개월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는 제도

ㅇ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밝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에 따라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기탁일로부터 30일 후 효력 발생), 앞으로 국내 이행법률 제정 등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방화동 건폐장 이전 급물살… 폐기물 처리업체

9개 업체와 환경 개선 등 협력 건폐장 부지에 공원 조성 기대

회색 산업도시서 녹색 생태도시로… ‘포항의 변신’

‘그린웨이 프로젝트’ 국내외 호평

강남구청장, 발로 뛰는 ‘비전 보고회’

30일부터 22개 동 찾아 설명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