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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검사 정원 증원 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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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원 증원 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O 수사권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의 복잡화와 업무 비효율성이 증대하여 사건 처리 지연,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O 이에 법무부는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원이 추진 중인 판사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형사 재판부 대폭 증설 등과 연계하여 검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O 아울러, 증원을 통해 검사의 사법통제,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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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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