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보도내용(이데일리, 5.18) >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이르면 7월 시행
ㅇ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이행계획 명시
ㅇ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끌어올리는 조정안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
ㅇ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
ㅇ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이행계획 명시
ㅇ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끌어올리는 조정안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
ㅇ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110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이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이르면 7월에 시행하는 등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의 추진시기, 구체적인 완화 범위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거시경제 여건·주택수급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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