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공감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의향은 84.1%로 6.8%p 상승, 50대 94.6% 접종의향 -
-교정시설의 입소절차 강화, 모의훈련 실시, 예방접종 등을 통한 방역 관리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방역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방역 관리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법무부(장관:박범계)로부터‘교정시설코로나19발생및방역관리현황’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교정시설내코로나19확진현황은지난2020년2월경북북부제2교도소직원이최초확진된이후현재까지총1,298명으로대부분의확진자가2020년12월서울동부구치소집단감염사태관련확진자이며,집단감염이후현재까지는안정세를유지하고있다.

법무부는교정시설의방역관리강화를위하여차관직속으로전담기구인‘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을설치하여,발생규모별전략적대응과취약부분에대한핀셋대응등을통해교정시설내코로나19확산방지에최선을다하고있다.

신입수용자가입소하는경우1차PCR검사와14일격리수용을하고,격리해제전2차PCR검사결과가음성이면신입거실*에수용하는등신입수용자에대한입소절차를강화하였다.

*신입 수용자가 구치소 적응을 위해3일 정도 지내는 공간

외부인이교정시설에출입하는경우거리두기2단계이상부터PCR검사음성확인서제출(3일이내)을의무화하고,마스크착용과발열등증상이의심되면진단검사를받도록하고있다.

교정시설에확진자가발생하는경우확진자는별도격리시설로수용되며,신속한병상배정을통한구속(형)집행정지출소를시행하고,접견·이송등수용자의외부접촉은전면금지되며전직원·수용자에대한전수검사를실시한다.

-중·대규모의환자가발생하는경우에는확진자와비확진자의분리를위한이송등전국단위의분산수용을실시한다.

교정시설의특성을감안하여월1회이상전교정기관의모의훈련을시행하는한편,법무부교정본부·지방교정청에서는수시현장점검등을통해방역수칙의이행력을강화하고있다.

지난4월교정공무원등교정시설종사자및만75세이상수용자가우선접종대상자로지정됨에따라,만30세이상교정공무원등15,126명(접종률96%),만75세이상수용자207명(접종률55%)은백신2차접종까지완료하였다.

-교정시설만50세이상수용자20,493명의1차접종이지난7월30일(금)부터시작되었으며8월말까지1차접종을완료할예정이다.

법무부는질병관리청과적극협의하여조속한시일내50세미만수용자의백신접종도진행하여교정시설의집단면역형성을위하여노력할계획이다.

2.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7월)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권덕철)는코로나19관련인식조사를실시하였다.

사회적거리두기등방역정책에대한여론조사를통해국민의인식을바탕으로방역정책의효과를높이고자매월정기적으로대국민인식조사를실시하고있다.

-이번조사는한국리서치에의뢰하여실시하였으며, 7월27일(화)부터7월29일(목)까지3일간에걸쳐전국에거주하는만18세이상의성인남녀1,000명을대상으로코로나19인식,방역수칙실천정도등에대해조사가이뤄졌다.신뢰수준은95%이며오차범위는±3.1%이다.

* 6월 인식조사(6.23∼6.25일 실시)는 지난6.30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조

조사결과,지난7월23일에시행한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4단계연장조치에대해찬성하는의견이84.0%,반대하는의견이12.8%로찬성하는의견이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현재의거리두기단계(수도권4단계,비수도권3단계)를언제까지유지할것인지대해서는8월말까지유지하자는의견이20.5%이며,9월말까지유지하자는의견은25.1%,11월말까지는20.3%로나타났다.

*8월8일15.7%, 8월 말20.5%, 9월 말25.1%, 11월 말20.3%,코로나 종식10.4%

-자영업자들도9월말까지유지하자는의견이25.3%,11월말까지유지하자는의견은25.3%로일반국민과비슷한수준으로응답하였다.

4차유행이진행중인가운데,우리나라가코로나19로부터안전하다는응답은지난달보다큰폭으로하락(28.0%,△22.8%p)하였고,스트레스를느낀다는응답은크게상승(89.6%, +11.4%p)하였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정도] <그림 붙임 참조>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받는 정도] <그림 붙임 참조>

예방접종과관련하여,미접종자의접종의향(84.1%, +6.8%p)은지속상승중이며,60대이상의미접종자는82.5%,50대는94.6%의높은접종의향을보이고있다.

접종자는접종후에도방역수칙을잘준수하고있으며(98.8%),주변에예방접종을추천할의향도높은것(96.3%)을확인되었다.

[미접종자 접종의향]<그림 붙임 참조>

[접종 후 방역수칙 준수]<그림 붙임 참조>

예방접종을받으려는이유는나로인해가족이코로나19감염되는것을막기위해서가76.7%,코로나19감염이걱정되어서는62.1%,우리사회의집단면역을형성하기위해서가54.8%로나타났다.

예방접종을망설이는이유는이상반응에대한우려가가장많았으나지난달에비해크게하락(69.2%,△16.2%p)하였으며,원하는백신을맞을수없어서라는응답도하락(28.6%,△2.7%p)하였다.

한편,무증상또는경증환자의자가치료와관련하여대부분의응답자는자가치료에찬성(76.5%)하였으며,50대와60대이상의찬성률은각각79.0%, 79.6%이고,20대는65.0%로확인되었다.

본인이무증상또는경증환자가된다면자가치료를받겠다는응답은55.8%였으며,38.9%는생활치료센터입소를선호한다고응답하였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8월3일(화)0시기준으로지난1주일(7.28.~8.3.)동안의국내발생환자는10,269명이며,1일평균환자수는1,467.0명이다.

수도권환자는959.9명으로전주(937.0명, 7.21.~7.27.)에비해22.9명증가하였고,비수도권은507.1명의환자가발생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28~8.3.) >

정부는선제적인진단검사를확대하여적극적으로환자를찾고,역학조사를통한추적과격리를실시하는등강화된방역대응을유지하고있다.

어제도전국의선별진료소를통해4만7412건,임시선별검사소를통해9만6469건의검사가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가능한임시선별검사소는총179개소*를운영중이며,그간(12.14.~8.3)총955만3540건을검사하였다.

*수도권:135개소(서울55개소,경기70개소,인천10개소)

비수도권:44개소(울산7개소,전남7개소,경남7개소,충남4개소,부산4개소,대전4개소,전북3개소,대구2개소,강원2개소,경북2개소,광주1개소,세종1개소)

-정부는임시선별검사소에의료인력565명을배치하여검사를지원하고있다.

-어제는하루동안임시선별검사소에서222명의환자를찾아냈다.

코로나19중증환자치료를위한중환자병상등은안정적인상황이며,무증상·경증환자의증가에따라생활치료센터를지속확충하고있다.

생활치료센터는총73개소16,305병상을확보(8.3.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55.5%로7,258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이중수도권지역은12,740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가동률은56.8%로5,506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총8,248병상을확보(8.2.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71.7%로2,337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741병상의여력이있다.

준-중환자병상은총424병상을확보(8.2.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61.3%로164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71병상의여력이있다.

중환자병상은총801병상을확보(8.2.기준)하고있으며,전국343병상,수도권161병상이남아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51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관리현황및사회적거리두기이행상황’을점검하였다.

8월2일(월)18시기준자가격리관리대상자는총10만2102명으로,이중해외입국자가격리자는2만6689명,국내발생자가격리자는7만5413명이다.

전체자가격리자는전일대비2,045명감소하였다.

8월2일(월)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식당·카페12,903개소,▲이·미용업2,516개소등23개분야총2만8744개소를점검하여,방역수칙미준수44건에대해현장지도하였다.

한편,클럽·감성주점등유흥시설2,396개소를대상으로경찰청등과합동(102개반, 395명)으로심야시간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행정안전부는정부와지자체의점검만으로한계가있어,국민참여를통해일상생활속의방역사각지대를발굴하고자지난해7월부터안전신문고에‘코로나19안전신고’를개설·운영하고있다.

코로나19안전신고개설(’20.7.6)이후지금까지총221,850건이신고되었다.

-주요위반행위는집합금지위반(96,331건),마스크미착용(88,344건),거리두기미흡(15,543건)순으로확인되었다.

아울러,지난7월에는다중이용시설에대한안전신고23,782건이접수되었고, 6월(14,952건)대비59.1%(8,830건)증가하였다.

-주요신고시설은식당(2,732건, 11.5%),실내체육시설(1,359건, 5.7%),카페(1,116건, 4.7%),대중교통(932건, 3.9%),슈퍼마켓(654건, 2.7%),공원(594건, 2.5%)등으로확인되었으며,수도권방역조치강화(7.4)이후22시야외음주가금지되면서심야시간대슈퍼마켓,공원의신고가증가한것으로보인다.

-위반행위는마스크미착용(10,464건),집합금지위반(9,503건),거리두기미흡(1,641건),출입자명부미작성(933건),발열체크미흡(686건)순으로확인되었으며,확진자가급증하면서마스크착용의중요성이강조되어마스크미착용신고가6월(6,052건)대비72.9%증가하였다.

그간안전신문고로신고된총221,850건중에서중복신고,확인불가,자진철회등을제외한165,216건에대해과태료부과278건,고발148건,계도164,642건등행정조치를실시하였다.

<붙임> 1.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2.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Q&A

3.감염병 보도준칙

<별첨>코로나19관련 인식조사 결과(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