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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전 아닌 세종청사와 이원화해야”… 뒤숭숭한 해수부[세종 B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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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지난 5일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하면서 해수부는 뒤숭숭합니다.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 속에서 부산 이전은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합니다.

해수부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해수부 예산은 연 6조 7000억원, 전체 국가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책을 추진할 때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세종청사에서 멀어지면 정책 조율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개척 등 국가적 과제는 단순한 기관 위치 변경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본부는 세종에 두고, 부산에 해양수도개발청을 설치하는 등 이원화를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직원 가족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공무원 A씨는 12일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온 가족이 이사했는데, 아이들이 자라서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해수부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했습니다. 이전에 따른 주거 비용과 거주지 문제, 자녀 전학 등 정주 여건 변화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지역 정가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9일 “해수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 지시를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부산에선 자치구 단위로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지역 갈등으로 치달을 조짐도 보입니다.

현재로선 이전을 백지화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이전 시점이나 대상지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지금은 이전 절차와 과거 사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도전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방분권과 해양 수도 건설도 중요하지만 업무 효율성 그리고 구성원과 가족의 삶이 걸린 만큼 충분한 논의와 설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종 강동용 기자
2025-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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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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