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두 후보 모두
저연차 급여 인상만 내걸어
“업무 느는데 인력 확충도 뒷전”

“대선 후보들은 공무원을 공약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공약을 이행할 수족쯤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경제부처 A과장)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공개된 주요 후보들의 공약집을 펼쳐 든 공무원들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번졌다.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수 인상안이 담기긴 했지만 정작 현장의 숨통을 틔울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개선책은 빠져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지속 인상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저연차·실무직의 보수 현실화를 각각 약속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대상 범위를 저연차로 한정했으며 인상폭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저연차 보수 인상은 이미 인사혁신처가 올해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기존 방침을 반복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연봉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동시키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공약했으나 공무원 처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부처의 한 사무관은 29일 “저연차 급여 인상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중간 연차를 그대로 두고 저연차만 올리면 조직 전체의 사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5급이라고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4급 이상은 매년 연봉이 동결되기 일쑤”라며 “초과근무수당도 없어 서기관으로 승진하면 오히려 월급이 줄어드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급은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공약은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다”며 “공직 이탈이 늘고 있는데도 위기의식은커녕 여전히 공무원을 정책 수행의 도구쯤으로만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정원 확충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임기 내 공무원 17만명 증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조금만 늘려도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쉬운 과제가 아니다.

사회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은 “조직을 무작정 늘려 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장 점검 같은 기본적인 행정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업무량에 따른 부처 간 효율적인 정원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단순한 임금 인상보다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 비효율적인 업무 수행 방식 같은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며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 자체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부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