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5년간 110건 중 107건 발생
우수기업 유치 어렵고 생산성 악화
“산업시설 배분 50%보다 완화해야”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전국 산업단지가 늙고 있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더 활성화해 각 지역 변화와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총 1306곳으로, 이 중 482곳은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으로 파악됐다.

낡은 산업단지는 생산·효율성 저하, 청년층 기피, 지역 성장 저하, 안전사고 등을 불러온다. 도로·환경정화시설이 낙후되고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해 입주 기업 생산성은 나빠지고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실제 2002~2006년 12.4%였던 전국 산단 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2017~2021년 2.3%로 떨어졌다. 2002~2006년 5.6%였던 산단 고용 연평균 증가율도 2017~2021년 1%로 성장이 둔화했다. 또 한국산업관리공단이 국회 이재관 의원에 제출한 ‘국가산단 중대사고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전국 산단 중대사고 110건 중 107건은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2009년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도입했다. 산단 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복합용지·활성화 구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재생사업에는 최근까지 전국 49곳이 선정됐다.

다만 일부 사업은 사업비 증가·사업성 저하 등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령 창원국가산단은 산단 진입 교량인 봉암교 확장 사업비가 물가·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대폭 늘어 사업 재검토 중이다. 재생사업 내 민간 개발 부문인 복합용지·활성화 구역 개발은 산업시설 비중 50% 이상 확보 등 조건과 낮은 사업성으로 수요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무엇보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선정되려면 ‘준공 후 20년 경과, 선행 공모사업인 경쟁력강화사업업 지정’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국 곳곳의 산단이 빠르게 늙고 있지만 재생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박진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재생사업 지정 기준을 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단순한 시간적인 여건보다는 현재의 공간적 현황과 여건을 고려한 재생이 필요하다”며 “복합용지 규모는 각 지자체에서 자율로 정하게 하고 산업시설 배분도 현 50%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 구역 개발은 국토교통부 차원의 개발 적용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