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철폐’와 발맞추기
부구청장 등 참여 혁신TF 운영
오늘 실무자들 과제 발굴 교육

서울 송파구는 새해를 맞아 ‘인 앤 아웃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혁신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올해 화두로 규제 철폐를 들고 나선 서울시에 자치구도 발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인 앤 아웃은 ‘혁신은 도입하고 규제는 완화한다’는 의미로, 송파구는 올해 초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 기반 조성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 ▲체계적 규제 정비 등 3대 중점 추진과제와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개혁 기반 조성을 위해 송파구는 부구청장 등 주요 공직자들로 구성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규제 발굴 상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한 제도개선 또는 관련법 개정건의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 6일에는 실무자 중심의 규제과제 발굴을 위해 전 직원 대상 교육도 개최한다. 구는 성과보고회를 열어 규제개혁 우수부서와 직원에 특전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과 관련, 송파구는 규제개혁 5대 분야를 설정해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규제 발굴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규제는 서울시·중앙정부 등 상급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는 발굴과 동시에 자체 정비한다.

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발굴한 규제과제 중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호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체계적 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 사전심사제’를 운영한다.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 구 차원의 규제 완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불필요한 관행적 규제는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 극대화에 가장 큰 위해 요소”라며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자의적 규제행정이 아닌 오직 주민 편의와 복리를 높이는 지원행정으로 더욱더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