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불필요” 신속 추진 촉구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위례신사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2차 재공고에도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자 이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 경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협의회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추가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불필요한 절차”라며 “현재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 예타 조사를 다시 거치게 되면 사업이 1~2년 더 지연될 수 있기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위례신사선 사업 관련 해당 자치구인 강남구과 송파구는 “정부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구청장협의회는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지방정부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통 인프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예비타당성 조사, 이대로 괜찮을까요”라는 글을 올리고 “어차피 동일한 방법으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사업 방식이 달라졌다고 또 다시 수행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라며 예타 제도를 비판한 바 있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사업자 선정이 난항을 겪어왔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