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외국인 장기 체류 제약
비자 제도 개선, 영주 제도 모색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글로벌 인재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별적인 이민제도에서 포용적인 이민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정책 혁신토론회 개회사에서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들의) 한시적·임시적 취업이나 거주 목적의 이민이 아닌 안정적으로 정주하면서 국익에 기여하는 영주 제도로의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며 외국인의 장기적인 체류를 제약하는 현재 외국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어 세부 비자 종류만 80개가 넘는 현행 비자 제도와 관련해 “외국인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명확하게 지정해 관리와 규제를 용이하게 하지만,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큰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의 실정이 고려되는 포용적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최근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서 파악되는 여러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의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전략’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혁신과 정책 개선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각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독일의 장기체류 취업비자 제도인 ‘유럽연합(EU) 블루카드’를 모델로 한 ‘K 블루카드’ 도입을 비롯해 ▲이민노동자 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주지원 제도의 필요성 ▲고용허가제 확대 전환 ▲지역 수요에 따른 지역특화형·광역 비자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