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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육아 복지’ 양극화

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주도 대응
2세 이하 자녀 두면 재택근무 허용
‘여초’ 여가부, 지원 혜택 적극 활용

다수 부처, 보안 문제로 재택 못 해
교류 업무 많은 사업 부서 더 부담
복지부, 결원 대체 인력 지원 부족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이를 위한 제도 정비였다. 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도 일·가정 양립은 ‘그림의 떡’이다. 민간에 비해 제도는 잘 갖춰져 있지만 과중한 업무, 인력 부족에 발목을 잡혀서다. 정책 추진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부터 육아·출산 지원 제도를 현실화해야 민간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관가에선 육아 복지를 체감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9일 서울신문이 만난 공무원들은 무엇보다 장관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인 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월 일·가정 양립이 포함된 저출산 대책을 보고받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같은 달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 20여명과 2시간 30분 동안 간담회도 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재택근무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재부는 지난달부터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시행했다. 재택근무용 노트북인 ‘온북’도 지급했다. 중앙부처 직원들은 보안 문제 때문에 사무실에서 문서를 다뤄야 하는데 온북을 이용하면 밖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기재부 공무원은 “2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2명의 대변인실 소속 직원이 주 평균 2회는 자율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했지만, 상당수 부처는 보안 문제에 걸려 재택근무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보안 시스템이 깔린 노트북이 몇 대 안 돼 출장자도 다 받지 못한다. 인사혁신처가 일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을 텐데 부처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 어느 부처는 재택근무를 잘 활용하고, 어느 곳은 제도가 있어도 못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두 살 아이를 둔 한 공무원은 “말로는 육아 때 재택근무 등을 잘 활용하라고 하는데 여름휴가 때 ‘휴가 기간 적극 사용하세요’라고 권장하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부서는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하기가 더 어렵다. 서로 교류하며 처리할 업무가 많아 자리를 비우는 것 자체가 눈치 보인다”고 털어놨다.

저출생 대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양육을 위해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으로 자리를 비운 동료를 대신해 일한 직원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보안 문제 개선 방안,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로 자리를 비운 직원을 대신해 업무를 한 직원에게는 자기 계발 시간을 두 배로 주는 방안, 아이를 데리고 와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육아 제도를 비교적 마음 편히 쓰는 분위기다. ‘70%에 이르는 여성 공무원 비율’도 한몫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출산한 직원들은 모두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고 있다”며 “어떤 제도가 있는지 서로 알려 주고 후배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이해해 주는 분위기다. 일·가정 양립에는 일터 분위기,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부처 종합
2024-07-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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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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