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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전·의료·생계 등 늘어나
차상위 계층 지원 규모는 감소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이행 수준을 보여주는 약자동행지수가 지난해 11%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대 영역 중 주거, 안전, 의료·건강 등 민생 분야의 지수가 높아졌다. 약자동행지수가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19일 지난해 약자동행지수가 111로 100으로 설정한 기준 연도 2022년과 비교하면 11% 늘어났다고 밝혔다. 영역별로는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은 상승했고,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은 하락했다.

주거 영역에선 쪽방, 고시원 등에서 사는 취약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상향 이동하도록 지원한 규모가 전년 대비 1968호 늘어난 4969호를 기록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안전 영역의 고립·은둔청년 지원 규모는 같은 기간 320명 늘어난 557명이다. 의료·건강의 병원동행서비스 이용 건수는 지난해 1만 8042건으로 67.5% 증가하면서 호응받았다.

생계·돌봄 영역에선 기타연장보육 확대, 가족돌봄청년 지원 등 사각지대 완화 노력이 있었지만 위기가구 지원율이 사전 발굴 강화로 대상 인원이 늘어나며 6.95%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서울형 및 국가 긴급복지 지원은 늘어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지원 규모는 감소했다. 교육의 ‘서울런’은 약자동행 최고 우수 사례로 꼽혔다. 다만 공연장에서 장애인 관람 편의를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공연의 비율은 감소해 인프라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미숙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평가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첫 추경안에서도 2487억원을 약자동행 대상 사업에 투입했다”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 추진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연구원의 성과 분석에 외부평가단의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산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체계적인 운영과 성과 관리로 지속가능한 포용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2024-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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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