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 결과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가 등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논의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예산 집행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향후 예산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아 진행된 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교육청 결산검사(2024. 4. 15 ~ 5. 19)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된 것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성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안섭 결산검사 위원과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날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한공식 결산검사 위원, 이준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희재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김재원 서울시 재무과 결산물품팀장, 전창신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안섭 위원은 사업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효율적 배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 등 예결산의 원칙에 따른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강조하고, 결산검사 주요 의견을 소개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수립과 집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신가희 연구위원은 재정계획성과 재정효율성,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세입 예측 강화와 세출 구조조정 강화, 중장기적 재정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한 이현정 부연구위원은 매년 반복되는 서울시 재정위험수준에 대한 점검과 채무, 부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희재 교수는 서울시의 재정효율성은 소폭 개선됐지만 재정건전성이나 재정계획성은 전년대비 악화됐다고지적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비율 조정, 장기적 지출 계획 구상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박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깊은 관심과 계속된 연구 끝에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번 결산검사와 토론회의 의의를 언급하며 “결산을 바탕으로 정밀한 추계에 입각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주기적 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재원 유동성 확보 등으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결산검사 결과가 향후 결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활동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